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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법인솔루션에서 전하는 공지사항 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신청자격과 비교

작성자 회생파산센터 | 날짜 2022-02-16 | 첨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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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루션 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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