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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법인솔루션에서 전하는 공지사항 입니다.

부산 개인파산 자격과 절차 및 효과 요약

작성자 회생파산센터 | 날짜 2022-06-17 | 첨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회생·파산센터]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자격과 절차 및 효과 등 파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생각 보다 단순 합니다.

1. 연체 예정이거나 연체 중

2.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4. 채무가 재산을 초과(배우자 재산 1/2추가)

(서울 회생 법원은 배우자 재산 추가 X)



개인파산 / 개인회생 절차

개인파산 절차 (이시폐지: 관재인 선임되어 재산 조사)

1. 사건 접수 (사건번호 발급)

2. 파산선고

3. 관재인선임

4. 채권자 집회

5. 파산절파 폐지

6. 면책결정


개인파산 절차 (동시폐지: 관재인 선임 X)

1. 사건 접수 (사건번호 발급)

2. 파산선고

4. 면책심문

5. 파산절차 폐지

6. 면책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효과

개인파산 효과

1. 압류 해제

2. 연체기록 삭제

3. 신용등급 상승

4. 금융거래 및 재산보유 가능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소득활동 및 재산소유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사레

개인파산 사례는 다양합니다. 본인에 맞는 법률 컨설팅을 받은 후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면책까지 진행 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솔루션에서는 의뢰인에 맞게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제 재산

1.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 1,110 만 원

2.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5,000 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 만 원

광역시 2,300 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 만 원

※개인파산 시 모든 재산이 투입되어 변제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

1.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2.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중대한 과실로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불법행위)

4.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2022년 최저 생계비



개인파산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월 급여 (185만원)

5. 퇴직금 및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상해, 질병, 사고 등 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부산 개인회생

법무법인 솔루션

회생·파산센터 입니다.

상담, 아무 곳에서 받지 마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값싼 수임료 값비싼 수임료를 떠나

본인의 사건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처리해 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솔루션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당장의 값싼 수임료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신을 제일 이해해 주고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설계를 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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