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이혼 중 개인회생 생활빚변제금 39만원, 채무 69.3%탕감!
이혼 중 개인회생 생활빚변제금 39만원, 채무 69.3%탕감!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중 남편을 만나 아이가 생기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으로 일할 수 없어 남편의 월급 200만 원으로 생활했지만 3인 가구가 살기에는 부족해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입보다는 직원 월급 등 지출이 많아 마이너스가 계속되면서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 했으나 대출 돌려 막기 하면서 수입은 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혼중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위장이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죠.
법무법인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채무가 배우자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생활비 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카드 사용내역 등 지출 내역을 증빙했습니다.
✔ 부양가족은 1명의 미성년자 가족이 0.5로 책정되었으나 현재 양육하고 있어 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한 결과, 월 변제금 33만 원으로 줄이고 채무는 69.3% 탕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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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